음료수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폭행, 영구적 감각 상실 위기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음료수' 때문에 시작된 시비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 '중상해'라는 무거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가 내 음료수 가져갔지?” 장난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상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한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시작됐다. 낮잠을 자던 고등학생 B군의 얼굴에 같은 반 친구 A군이 과자 소스를 묻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당겨졌다.

이후 B군의 음료수가 사라지자 B군은 A군을 의심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분노를 참지 못한 A군은 결국 B군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은 B군은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이로써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은 '중상해'라는 무거운 법적 쟁점으로 변모했다.

'중상해' 혐의 적용될까? 법적 처벌 수위는?

경찰은 현재 A군을 중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형법상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피해 학생 B군의 상해 정도는 영구적 감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인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상해 여부는 법원 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만약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5일 출석정지 학교폭력 처분 '솜방망이' 논란

A군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영구적 상실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위기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전학이나 퇴학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평생의 장애" 빚진 가해자,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A군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피해 학생 B군에게 영구적인 감각 상실이 확정된다면, A군 측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영구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과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안면부 감각 상실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3~5% 정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합산하면 총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소한 다툼이 불러온 폭력의 결과는 한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는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