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온, 오토바이 훔쳐 만취 질주…과거 판례 보니 '징역형 집행유예' 유력

2019년, 배우 윤지온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 캐스팅됐다. 원래 출연 예정이던 배우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하차하면서 찾아온 행운이었다. 그러나 6년 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준 그 음주운전이라는 덫에 걸려 추락하고 말았다.

스스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고백한 그의 한밤중 일탈은 법적, 계약적 책임을 모두 묻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기억나지 않는 밤" 사과와 함께 날아간 배역

16일, 배우 윤지온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하루 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와 동시에 냉혹한 현실이 닥쳤다. 당장 내년 방송 예정이던 채널A 드라마 '아이가 생겼어요'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지난 7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불과 일주일 전까지 현장을 누볐지만, 그의 모습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계약서의 족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드라마 하차는 단순히 제작진의 도의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법적 조치다.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된다.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특히 절도까지 결합된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명백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위약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만약 윤지온에게 다른 방송 계약이 남아있다면 이 역시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 행위로 인해 방송사와 연예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촬영한 분량은 통편집되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비슷한 사건, 어떤 처벌 받았나

윤지온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과거 유사 사건 판례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그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절도죄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한 것도 모자라 불과 10여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재판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2023노116 판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반면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오토바이를 훔쳐 150m가량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됐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점이 결정적인 감경 사유가 됐다(2022노2085 판결).

윤지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선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억을 못 할 정도"라는 그의 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5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온은 SNS를 통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려질 처분을 달게 받으며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때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배우를 대신해 얻었던 기회를 똑같은 잘못으로 잃어버린 그가 대중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까지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