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모의 예비 남편⋯'법적인 문제' 만 따져봤다

A씨는 요즘처럼 생각이 많았던 적이 없다. A씨 집에서 데이트한 이후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안절부절못하던 A씨는 자신이 잘못한 일은 없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집에 일찍 들어온 이모와 남자친구가 마주친 것 외에는 특별한 점도 없었다.

이후 A씨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가 이모와 한자리에 있던 것이다. 이모와 남자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알고 보니 이모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바로 '예비 시아버지'(남자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만 할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근친은 아닐까.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안심법률사무소 권희영 변호사와 분석해 봤다.

지난해 12월 '연애의참견 시즌2'에 방송된 A씨의 사연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다. 만약 이모가 예비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면 A씨와 남자친구는 어떤 관계가 될까. 예비 시아버지는 A씨의 이모부가 된다. 남자친구와 사촌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연애의참견 시즌2'에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KBS joy 캡처

그렇다면 A씨는 사촌이 된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 법전을 펼쳐보면 결혼이 불가능할 것만 같다. 민법(제809조)엔 이런 규정이 있다.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한다."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모와 남자친구 사이에 혈족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상 결혼 금지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모가 예비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면, A씨 남자친구에게 이모는 계모가 된다. 계모자 관계는 법상 혈족이 아니다. 의붓 자녀를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모와 남자친구는 법적으로는 서로 혈족 관계가 아닌 '계모자 관계'로 머문다. 이모와 남자친구가 혈족이 아니라면, A씨와 남자친구도 결혼이 가능해진다.

권희영 변호사는 "이모가 남자친구를 입양하지 않는다면 A씨가 결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