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에도 '버젓이 깜깜이 진료', 징계 정보 비공개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을 치료할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의 징계 이력이나 면허 유효성 같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복되는 비극, 정보 부재의 경고

2014년 발생한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는 의사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사건의 의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의료 행위를 계속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피해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약 환자들이 의사의 법적 분쟁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는 사후 조치일 뿐 환자가 사전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예방책은 되지 못한다.

헌법적 권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 정보 공개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 및 건강권에 기반을 둔다.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즉, 환자가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공익, 균형점은?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정보 공개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다. 실제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은 환자 사망 후에도 이 의무는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의사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면허 유무, 전문의 자격, 소속 병원 등 필수적인 정보부터 공개하고, 의료분쟁조정 결과나 징계 이력 등 민감한 정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의료 선진국들은 이미 의사 정보 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