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옥'에 '신상 털기'까지… 사이버 불링, 캡처만 믿다간 큰일 난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이다. 하지만 '카톡 감옥'이나 악성 댓글, 신상 털기 게시물을 단순히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많은 피해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가해자 처벌에 실패하곤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따로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존재한다.

나를 향한 욕설 녹음, 불법 도청일까?

많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이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폭언이나 협박 전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캡처하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이를 녹음한 사안에 대해,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즉, 피해자 본인이 포함된 대화나 자신에게 도달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은 주저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삭제보다 무서운 '회복 불가능성', URL이 생명이다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 최근 법원 역시 사이버 불링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삭제나 정정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21998 판결). 이는 피해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거를 남길 때는 단순히 내용만 보이게 잘라낸 스크린샷은 지양해야 한다. 게시물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되, 해당 인터넷 주소(URL)와 작성 일시, 작성자 아이디가 한 화면에 모두 담겨야 한다. 특히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에서 전체 정보를 담아 PDF로 저장하거나 동영상으로 화면을 녹화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단순한 이미지 파일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을 염두에 두고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