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줬는데…휴대폰 속 영상 빌미로 추가 협박하는 피해자, 해법은?

나체 영상을 불법 촬영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하루 만에 "휴대폰에 뭐가 많다"는 협박과 함께 추가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다. 가해자인 동시에 공갈 범죄의 피해자가 된 남성의 사연이다.

사건의 시작은 A씨의 카메라 성범죄였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의 나체 영상을 촬영했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 삭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와 그의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고, A씨는 합의금을 송금하며 사건이 마무리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B씨는 하루 만에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많나요?"라는, 추가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추가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로 발목 잡혀 끝없는 금전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A씨는 휴대폰을 되찾고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고 싶다.

피해자의 변심? 명백한 공갈죄…변호사들 한목소리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더 이상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합의가 이행되었음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핸드폰에 뭐가 많다'는 발언은 유포를 암시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공갈 또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합의의 선을 넘어 A씨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A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휴대폰이 족쇄로…역고소는 양날의 검, 왜?

문제는 A씨가 B씨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 또한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A씨의 휴대폰은 B씨의 공갈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동시에, A씨 자신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공갈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고소를 감행하면 자신의 성범죄가 드러나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이를 두고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대응은 양쪽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제언 "섣부른 대응 금물…증거부터 확보하라"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추가 합의금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며, 상대의 공갈 범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협박성 문자,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B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즉시 역고소해 상대를 압박하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이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경고하고, 쌍방 고소 취하 및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를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자수하면서 동시에 B씨의 공갈 혐의를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면서도, 2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대의 공갈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건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