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에너지 어디에 풀어요?" 아청법으로 고발된 김민아⋯변호사들이 본 처벌 가능성은?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비판받은 방송인 김민아. 이 논란은 김민아와 유튜브 운영진 측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한 시민 단체가 김민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 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아청법. 'n번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비롯해 성매매, 강간 등이 이 법으로 처벌된다.

김민아의 발언도 이러한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문제의 발언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코너 시즌 2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지난 5월 1일, 코너 진행을 맡고 있는 김민아는 중학생 3학년인 A군과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김민아는 A군과의 통화에서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푸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A군이 대답 없이 웃자, 김민아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뭐하냐"고 물었다.

이후 해당 발언은 네티즌들에게 '성희롱'이라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1일, 김민아는 자신의 SNS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 측도 사과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발언으로 고발당한 김민아. 변호사들은 김민아의 처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까.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아청법은 주로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성착취물 제작 등을 처벌한다"며 "아청법에는 이러한 발언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A군이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이긴 하지만, 아청법으로 김민아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이주윤 변호사도 "아청법에는 이른바 '언어적 성희롱',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민아가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도 김민아와 함께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들이 영상 편집과 검수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도 김민아와 같은 이유로 아청법으로 처벌될 일은 없다.

민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발언이 은유적인 표현이라 실제 모욕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군이 김민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A군 얼굴이 공개되는 가운데, (김민아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며 "A군을 민망하게 했고, 국민적으로 망신을 줘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