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피해자 나오면 형량 최대 1.5배 뛴다…수사망 좁혀진 '모텔 연쇄살인' 해부해 보니

숙취해소제에 정신과 약물을 타 남성 2명을 연쇄 살인한 여성 김모 씨. 그는 "죽을 줄은 몰랐다"며 범행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전 인공지능(AI) 챗봇에 남긴 섬뜩한 질문 하나가 살인죄를 입증할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모텔 살인 사건'의 전모와 핵심 법적 쟁점을 다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총 4명. 이 중 2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20대 남성 2명은 끝내 모텔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루 종일 고생했어" 건넨 음료의 정체… 꼬리 밟힌 연쇄 범행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교제하던 남성과 다툰 뒤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피로회복 음료를 건넸다.

음료를 마신 남성은 불과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병원에서 회복해 올해 1월 말 김 씨를 상해 혐의로 진정 접수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1월 중하순,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이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는 3차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1월 28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 씨는 일주일 전 알게 된 20대 남성과 수유동 모텔에 투숙해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였다. 다음 날 홀로 모텔을 빠져나온 김 씨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태연한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2월 9일, 김 씨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일을 미룬 사이 또다시 같은 지역 모텔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입실 2시간 만에 쫓기듯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 씨는 다음 날 밤 긴급체포됐다.

"죽을 줄 몰랐다"는 김 씨… 챗GPT 검색 기록이 말하는 진실

현재 김 씨는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건네긴 했으나,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신상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 역시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고 자백이 없어 법적 요건 충족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김유경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들은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고 있다"고 단언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김 변호사는 "김 씨는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황을 알면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다량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타서 준비해 다녔다는 점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이라는 것이다.

AI와의 대화 내역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피의자가 검색한 프롬프트를 통하여 어떤 목적으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는지에 주목한다"며, 해당 질문 자체가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판정받으면 감형? "오히려 형량 늘어날 불리한 요소"

일각에서는 김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이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내세워 심신미약 감형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를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대 범죄에서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씨가 만났던 남성 중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이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최대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