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국선 "글로벌 리더"라더니… 미국선 "보호 필요한 중소기업"?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1인당 5만 원’ 보상안이 법리적 변제보다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사과문과 보상안에 대해 "미국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청중에 따라 바뀌는 ‘두 얼굴’의 성명서

손 변호사는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청중을 겨냥해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문본은 한국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삼은 반면,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법원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문 성명서에는 이번 사태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며 "주체 또한 쿠팡코리아와 한국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미국 모기업인 쿠팡Inc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강조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선 "우리는 중소기업"⋯150억 원대 로비의 실체

가장 놀라운 대목은 쿠팡이 미국 내에서 취하고 있는 기업 정체성이다.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까지 불출석하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강조하지만, 미국 법인이 공시한 연례보고서나 상원 로비 보고서에서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손 변호사는 "쿠팡은 미국 상원 로비 보고서 등에서 자신들을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Small and Middle Business)’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쏟아 부었다. 한국에서의 공격적인 투자와는 상반된 전략을 펴고 있는 셈이다.

청문회 불출석, 미국 소송에서의 ‘진술 번복’ 차단 목적?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소송을 의뢰한 법리적 판단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손 변호사는 ‘진술의 고정성’을 언급하며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태도는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단 뱉은 말은 나중에 다른 말로 뒤집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집단 소송인단 규모는 수천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 변호사는 "미국 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연내 소장 제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