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 만나지마" 남친 손가락 자른 '코스프레 여신'...한국법상 최대 10년형

일본 오사카에서 '코스프레 여신'으로 알려진 23세 여성 사토 사키가 남자친구의 왼손 약지와 젖꼭지를 자르는 기행을 벌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토는 남자친구 A(21)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가락을 자르고 이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피해자는 19세 때인 지난 2023년 온라인에서 사토의 코스프레 활동을 접하고 그녀의 귀여운 외모에 순식간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이후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토의 통제적 행동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토는 피해자의 통장과 휴대폰을 보관하며 피해자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말다툼 끝에 "남자의 젖꼭지는 잘라내면 다시 자란다"며 피해자 젖꼭지 일부를 잘라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10월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왼쪽 약지를 잘라버린 것이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약지가 알코올 병에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본 간사이 혼슈의 오사카에서 A 씨가 직접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여자친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참아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사토는 3건의 폭행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지만 남자친구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사토의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토의 행위는 한국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424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는 그 불법성이 크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수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다.

손가락 절단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1882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시지(가운데 손가락)를 치아로 물어 한 마디 정도를 절단시킨 사건을 다루었다. 법원은 이러한 손가락 한 마디 절단을 '불구'로 보지 않고 일반 상해로 판단했다.

형법 제258조 제2항의 '불구'는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사토의 행위는 단순한 손가락 절단을 넘어 젖꼭지 일부 절단까지 포함하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가학 행위였다는 점에서 일반 상해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절단된 신체 부위를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토가 주장하는 "남자친구가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한국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24조 단서).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토의 냉장고에서 절단된 손가락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학대를 참았다고 진술한 점 등은 사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사토가 피해자의 통장과 휴대폰을 관리하며 사용 시 허락을 구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한국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상해죄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

종합하면,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사토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를 중심으로 강요죄가 경합하는 범죄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