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ATM에 휴대폰 던진 전과자…신선우 변호사, 합의로 벌금 30만원 방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행동으로 ATM기를 파손한 A씨. 이미 전과가 1회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 피력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필름 끊긴 실수, 전과 기록에 징역형 위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A씨. 만취 상태로 은행 ATM 부스에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던져 기기 화면을 파손하고 말았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에게는 이미 전과가 1회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다.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지만,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의와 진심…벌금 30만원 이끈 신선우 변호사의 정공법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는 현실적인 전략을 택했다.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신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즉시 피해 은행과 연락해 파손된 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서는 검찰에 곧바로 제출됐다.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금주 클리닉 치료 내역서까지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높이 평가해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수리비가 더 적은 유사 재물손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 신속한 합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