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장의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대법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임이 탄로 났다. 녹음 파일 속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해명까지 문제가 됐다. 녹음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오늘 그냥 (사직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다. 임 부장판사가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대화다.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4일 오전 법원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그런 말을 한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일인데, 최소한 대법원장이 사실 관계에 있어 거짓말을 했다는 건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서울의 한 법원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거짓말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으로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대법원장 육성 녹음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발언들이 녹음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 측도 "대법원장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