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반려동물 흠집으로 전체 교체비 요구해요…거부할 수 있나요?

6년간 거주한 집에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수리비 폭탄과 보증금 반환 거부 압박에 내몰렸다.

이사 갈 집 잔금조차 치르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 요구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현명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체 수리 아니면 보증금 없다"…벼랑 끝에 몰린 6년 세입자

6년간 한 집에서 거주한 세입자 A씨의 이삿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반려동물이 남긴 강화마루와 벽지의 작은 흠집을 빌미로 집주인이 부분 수리가 아닌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A씨 때문에 집이 나가지 않는다며, 과거 A씨가 배려 차원에서 제안했던 '2개월치 월세'를 공실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으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A씨는 “보증금 반이라도 받아서 이사 갈 집 잔금을 꼭 치러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줄 것 같습니다”라며 “1일에 짐 뺄 때 5백도 우선 안 빼주면 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에요”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새 세입자 이미 구했다"…들통난 집주인의 거짓말, 법적 판단은?

집주인의 압박은 A씨의 잘못으로 공실이 생겼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이 사실은 녹취록으로도 존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녹취록이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임대인에게 실제 공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라며 공실 손해배상 요구가 근거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6년의 세월 동안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체 교체 요구 역시 부당하다는 분석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6년 거주했다면 벽지·마루의 자연감가상각이 크게 반영되어야 해서, 단순 훼손을 이유로 전체 교체비 전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훼손 부위에 한정된 수리비만 배상 대상이지 전체 교체비용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못 받은 보증금, 버티기냐 이사냐…최선의 전략은?

보증금 반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무작정 버티기'의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세입자가 가진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임대인이 수리비용 명목으로 전체 보증금이나 과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A씨는 짐을 일부 남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 인도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만약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라며 “그래야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유지한 채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