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의가 '호구잡이'라고? 16만원에 피눈물 흘린 강사, 악플러와의 전쟁 선포

모니터 위로 스크롤이 내려갈수록 수학 강사 A씨의 손이 떨렸다. "16만원 호구잡이 특강", "무수한 환불요청".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온라인 '역함수 특강'에 달린 악플들이었다.

실제 환불 요청은 거의 없었지만, 익명의 댓글은 그를 순식간에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참담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전쟁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호구잡이'는 모욕, '환불 폭주'는 왜 더 큰 죄인가?

A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무수한 환불요청'이라는 댓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이 한 줄이 왜 더 무거운 범죄가 되는 걸까.

법무법인 대온의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강의를 지칭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반면 "호구잡이 특강" 같은 경멸적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감정의 배설에 가깝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비난과 거짓말의 법적 무게가 완전히 다른 셈이다.

강의 판매 막았다면 '업무방해' 철퇴 맞나?

악성 댓글은 A씨의 마음만 할퀸 게 아니었다. 그의 생계 자체를 위협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준다면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거짓 댓글로 잠재적 수강생들의 구매를 막았다면, 명백히 '속임수'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이런 댓글들 때문에 강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은 댓글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악플러, 처벌 가능한가? 고소부터 합의금까지 A to Z

다행히 A씨는 문제의 댓글들을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간, URL과 함께 모두 캡처해두었다.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온라인 범죄에서 초기 증거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확보된 증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는 시작된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초범은 통상 50만~200만원 사이 벌금형이 많다"면서도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은 통상 예상 벌금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