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크루 불륜 증거, 이렇게 모아야 무죄… 클라우드 훔쳐보면 범죄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서로를 위하며 함께 살기로 했던 한 남성이 러닝크루 활동 중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성은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증거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 한다. 그러나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륜 증거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30일 방송에서 "배우자가 이미 로그인해 놓은 구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확보해 이혼 소송에 제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달리기보다 회식 많던 러닝크루, 아내만 계속 활동

사연자는 주말 공원 산책 중 러닝크루를 보고 아내와 함께 동네 크루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이나 친목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던 사연자는 활동을 그만뒀지만 아내는 계속 활동을 즐겼다.

그러던 중 한 크루원이 사연자에게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이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했다. 사연자가 아내의 태블릿PC 구글 클라우드를 확인한 결과, 아내와 남성 크루원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발견했다.

로그인된 계정도 무단 접속하면 처벌 대상

이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1, 2심은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찾았을 뿐이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배우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배우자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평소에 아내와 함께 차량을 사용했더라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올 경우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도 범죄...CCTV 증거보전 신청이 합법적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변호사는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들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차라리 미행을 하되,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나 도청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신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모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며 "증거보전 신청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므로 상대방 모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임 자체만으론 이혼 사유 안 돼

사연자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아내가 불임이더라도,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연자의 경우 아내의 불임을 받아들이고 부부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했는데, 만약 이런 대화를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어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불임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