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음원 사재기 알고 있었다" 보도 사실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되는 걸까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 앞서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단적 진행이었다", "가수(영탁)는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런데 이런 입장문이 나온 다음 날인 5일. "영탁도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영탁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원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으며, 이에 '굽신굽신'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영탁도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도 공범인 걸까.

음원 사재기란 음원을 반복적으로 재생해 음악차트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 제3항 제2의2호.)

현재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영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알고도 묵인했으니 같이 처벌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우리 법이 직접 범행한 사람(정범)뿐 아니라 이를 방조(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사람,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공동정범)도 처벌하고 있긴 하다.

법률 자문

하지만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려면 영탁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도움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탁이 직접적으로 사재기 행위를 허락했고, 그 이후 사재기가 이뤄졌다는 등의 정황이 추가로 입증돼야 영탁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사재기를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영탁이 사후에 이를 통보받은 뒤 굳이 말리지 않은 정도라면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반대로 "영탁이 사재기 작업을 처음부터 알았고, 여기에 일부 관여까지 했다면 그때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 관련해 당사인 밀라그로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입니다. 우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수와 밀라그로 직원분들, 그리고 가수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