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자석 떼서 엘리베이터에 붙인 배달기사…단순 장난? 재물손괴죄 맞다

햄버거를 배달하고 돌아가던 기사가 현관문에 붙어있던 자석을 떼어낸다. '아기가 자고 있으니 노크해달라'는 평범한 안내문이었다. 기사는 엘리베이터 안에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하더니, 이내 천장 한가운데에 붙여놓고 사라졌다.

이 황당한 행동을 CCTV로 확인한 제보자 A씨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었다. 배달 기사는 A씨의 4살 아이와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 조심히 가세요"라는 따뜻한 대화까지 나눈 직후였다.

A씨는 "우리 집 호수도, 아이 얼굴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무섭다"며 결국 배달 기사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석 안 부쉈는데…재물손괴죄 가능할까?

배달 기사의 행동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가 핵심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죄가 성립한다.

A씨의 자석 스티커는 현관문에 붙어 외부 방문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자 효용이었다. 배달 기사가 이를 떼어 엘리베이터 천장에 붙임으로써, 자석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비록 자석 자체가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그 쓰임새, 즉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배달 기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 또한 명백하다.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 적용은 어려워

일각에서는 배달 목적 외의 행동을 했으니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다.

대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배달 기사는 배달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왔다. 배달 완료 후 스티커를 떼어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별도의 침입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 역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적용이 까다롭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기물파손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자석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가 경미해, 수사기관이 재물손괴죄 대신 경범죄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엄연히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객을 충족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