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퇴직금·연금도 나눈다

소득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황혼이혼에서는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이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혼인 기간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 '균등'에 가까워

법원 등 실무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외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와 육아의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30년을 넘어설 경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엇비슷하다고 보아 분할 비율이 5대 5에 가깝게 수렴하는 경향이 짙다.

다만 재산 취득 경위나 관리 노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황혼이혼의 특성상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와 취득 시기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퇴직금·연금도 분할 대상… 연금별 요건 등 확인 필수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주요 분할 대상이다. 이혼 시점에 이미 수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액도 분할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측이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분할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 연금법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달라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은닉 땐 가압류 등 조치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 단계에서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은닉 재산을 직접 추적하기도 한다.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목적을 띠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합의로 재산분할을 마칠 때도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분할 대상과 이행 시기, 부동산 등기 이전 시점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