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성희롱, '전과자' 만드는 확실한 증거 준비 방법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막막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하소연이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게임 속 성희롱, 더는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한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실제 판결로 본 '게임 성희롱', 예외는 없었다

"어차피 안 잡힌다"는 가해자들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지난 2022년, 청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팀원에게 "신음소리내서 적군을 꼬셔라"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보낸 10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해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2022고정406 판결). 온라인 게임이 명백한 '통신매체'이며, 이를 통한 성적 발언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한 남성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11세 여아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무슨 색깔 팬티 입었냐", "팬티 안으로 손 넣어서 만지는 거 찍어 보내줘"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법원은 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22고합295 판결).

심지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고합255 판결).

결정적 증거 수집 3단계, '이것'만 모으면 이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결국 증거 싸움이다. 고소 전, 다음 3가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1단계: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녹음

채팅 기록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다. 가해자의 아이디와 발언 시각이 명확히 나오도록 대화창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남겨야 한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 채팅을 통한 성희롱도 마찬가지다. 게임 내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해자의 목소리를 남겨둬야 한다.

2단계: 구체적인 '피해 일지' 작성

성희롱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그 자체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 날짜, 시간, 게임 종류, 당시 상황, 가해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목격자(다른 팀원) 아이디 등을 꼼꼼히 정리한 '피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3단계: 게임사에 즉시 신고하고 증거 보존 요청

대부분의 게임사는 자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성희롱 발생 즉시 게임사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니, 관련 채팅 및 접속 기록을 보존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여부와 처리 결과 회신을 받아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 없이 '셀프 고소'도 가능하지만···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으면 더 좋아

증거 수집을 마쳤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미리 작성한 피해 일지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게임 속에서 당한 모욕과 수치심,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법은 당신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욱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