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간 성추행' 충격, 실버타운 대표 피소

부산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실버타운 대표가 회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 모두 60대 여성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시설 내 여자 목욕탕에서 실버타운 대표가 회원에게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동성 간 성추행, 법적으로 처벌 가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하는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추행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성추행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접촉 부위의 민감성, 접촉의 방법과 정도, 지속 시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폐쇄된 공간의 진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

목욕탕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그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는 사건 전후의 행동, 즉각적인 신고 여부,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 정황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부산 기장경찰서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