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재규어 승용차에 연료 대신 물 채워 돌려준 남성

남의 고급 승용차 재규어에  연료 대신 물을 넣어 고장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28·회사원) 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B 씨 소유의 재규어 차량을 1일간 빌려 탔습니다. 자동차를 썼으면 최소한 기름은 채워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A 씨가 하루 동안 열심히 탄 덕분에 연료는 바닥이 났는데요. 기름값이 아까웠던 것일까요?  

A 씨는 주유소로 가지 않고 물 15L 가량을 연료통에 부어 넣었습니다.  물로 가는 자동차는 당연히 없겠죠. 차량은 A 씨가 B 씨에게 반환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나 멈춰 서 버렸죠. 연료 대신 물이 들어 간 이 차의 연료통에는 얼음이 발생해 연료 파이프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비싼 외제차이니 만큼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수리비는 7100여만 원이 들었고,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구가 빌려다 준  고급차의 연료통에 물을 넣은 A 씨,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파손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돼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인데요. 법원은 A 씨가 이 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차량 반환 전에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가 이미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친구가 빌려준 자동차를 소중히 쓰고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물을 먹여버린 A 씨로 인해 B 씨의 손해가 막심해 보이는데요.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짓을 했다가 친구도 잃고 자유도 잃게 된 사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