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강요 미수죄'로 수사받게 될 김용건의 운명은?

중견배우이자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인 김용건이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당했다.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이 임신을 하자 김용건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며 지난달 2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2일, 김용건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인정하며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A씨 측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며 "고소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실제로 '낙태 강요 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A씨에 따르면, 김용건과 A씨는 13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지난 4월, A씨는 김용건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며 출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용건은 이를 반대했고, 갈등이 시작됐다.

김용건 측은 "나이와 양육 능력 등의 문제로 출산을 반대한 건 맞다"면서도 "A씨의 상처 회복과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 측에 따르면, 김용건은 "낳을 거면 혼자 길러라"고 말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고 폭행과 협박을 휘두르며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A씨가 김용건에게 문자메시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김용건은 '낙태 강요 미수죄'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먼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①)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②·임신중절)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A씨가 임신중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가 고려된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A씨 측의 말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다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용건의 행동으로) 충분한 공포심에 이르게 돼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 역시 A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강요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추선희 변호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 김용건의 태도를 보아 최종적으로는 강요 미수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찬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을 보면 대부분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둘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자나 녹음파일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경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내다봤다.

2일, 김용건은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일부다.

"김용건입니다. (중략)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순조로운 출산과 건강 회복, 새로 태어날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략) 저는 그 어떤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