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125명 8000만원 유출, 책임 소재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125명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액결제가 발생했다. 총 피해액은 8060만 원에 달한다.

새벽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 이 사건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부천 소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KT 보안 시스템에 허점 있었나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KT 역시 이 사건을 사이버 침해 사고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책임 소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첫째, 통신사업자의 책임이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KT의 보안 시스템에 명백한 허점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60조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둘째, 이용자의 과실 여부다.

만약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했거나, 악성 링크를 클릭하는 등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다면 보상금액이 감액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특별한 행동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용자 과실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보상, 법적 구제 절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통신사(KT)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들은 KT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KT가 피해 보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등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채권 소멸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한 피해 회복: 수사 결과 범인이 검거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다.

KT의 역할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통신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은 물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액 전액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KT의 대응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동안, 이용자들은 소액결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결제는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개인적인 보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