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까지 잡았는데 예비 신부가 바람… 예식장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용과 찢긴 마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파혼 책임이 있는 그녀와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핵심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했다.

결혼 준비, 단순 연애 아닌 '법적 약혼' 증거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절차 같지만, 법의 시선은 다르다. 변호사들은 남성의 상황이 단순한 연인 관계 청산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의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고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양가 부모님까지 교류가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이는 단순한 연애가 아닌 약혼이 성립된 관계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구체적인 결혼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약혼식 없이도 법적 약혼 관계로 인정되며,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그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 모두 청구 가능

상대방의 외도는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명백한 약혼 해제 사유다. 따라서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예식장 계약금·취소 수수료, 스드메 비용, 청첩장 제작비 등 실제로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 전반을 재산상 손해로,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헌정의 송인혁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남성은 쏟아부은 실질적인 비용과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상간남 책임의 조건, 알고도 만났는가

그렇다면 외도 상대인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다수 변호사들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 변호사는 “상대 남성(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남성이 두 분의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지속해 파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되면 상대 남성은 약혼 관계를 파탄 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남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주고받은 예물, 누가 돌려받나? “잘못한 쪽은 청구 불가”

파혼 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주고받은 약혼 예물의 처리다.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을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증여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파혼 시 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약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즉, 이 사안에서 외도를 저지른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선물한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인 남성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노는 금물, 지금 당장 이 증거부터 챙겨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도 사실과 그 외도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흐름을 증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녹음, 동행 정황, 상대방의 인정 발언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필요한 증거는 크게 3가지다.

1. 예식장 계약서 등 약혼 성립을 입증할 자료
2. 메시지 등 외도 사실을 증명할 자료
3. 상대 남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약혼 사실 인지를 입증할 증거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에 따르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관할이므로,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