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교통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박신영(31) 전 아나운서. 그가 받게 될 형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로톡뉴스가 분석해봤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박 전 아나운서가 몰던 SUV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 차량과 충돌했다. 박 전 아나운서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한 마포경찰서 측은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데 누가 더 중한 과실이 더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박 전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분석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확보한 판결문 DB를 통해 박 전 아나운서의 형량을 분석했다. 통계 분석 결과, 박 전 아나운서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나왔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황색 신호에 직진한 박 전 아나운서의 경우 '①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중 요소다.

감경 요소로는 ❶피해자와 합의, ❷자동차보험 가입, ❸형사처벌 전과 없음 등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었다. 비슷한 사건 약 6건 중 1건(16.7%)에는 이 형량이 선고됐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이와 비슷했다.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12.5%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받았다. 당시 임슬옹은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냈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아래는 전문.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입니다.

먼저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일(월)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박신영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 되었으나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아직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