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나무 농장 임도 깔아달라" 민원 거부되자 군청 앞 '분신 협박'

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벌나무 농장 주변 임도 포장을 요구하며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단순한 민원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이터'를 들고 협박한 행위, 과연 '실행 착수'일까?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실제로 불을 붙이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화죄의 실행 착수는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라이터를 켜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실제 불을 붙이지 않고 협박에 그쳤다면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인화물질과 라이터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화재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방화예비죄보다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사 판례로 본 A씨의 예상 처벌 수위

법조계는 A씨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통해 처벌 수위를 예측하고 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50 판결: 군청에 민원 불만으로 휘발유를 들고 협박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37 판결: 시청에서 신나를 뿌리며 협박한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67 판결: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준비해 분신을 시도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민원 갈등이 동기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인 죄명과 형량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A씨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