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로 말싸움 중 한 명에게 폭행당했을 때, 집단폭행으로 고소 가능할까?
4:1로 말싸움 중 한 명에게 폭행당했을 때, 집단폭행으로 고소 가능할까?
2018. 11. 15 10:45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다른 네 명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그 중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먼저 폭행을 행사한 사람의 목을 밀쳤다 합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4인이 공동으로 폭행했으므로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폭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팔로 가해자의 목을 밀친 행위는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방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해 부분은 병원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폭행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 상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