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떡볶이 막고, 주말 위약금도 4일 전까진 0원…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효과 있을까

'떡볶이 4만 7000원, 막걸리 1만 3000원'

떡볶이 가격에 입이 떡 벌어지는 곳, 바로 골프장이다. 대부분의 골프장 그늘집(라운딩 코스 중간에 있는 휴게시설)에선 식음료를 시중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판매하고 있다. 물론 외부 음식 반입도 철저히 금지한다.

이처럼 갈수록 치솟고 있는 골프장 물가에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이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늘집 이용 조건으로 골프장 예약을 받거나, 음식물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주말·공휴일 기준, 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이 전액 환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실제 효과가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사실 이번 표준약관은 행정 지도⋅지침 성격일 뿐, 법률상 강제력은 없다.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것. 이런 점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일종의 유인책을 두긴 했다.

내년부터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사용하도록 했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되는 골프장 중 일정한 요건(저렴한 이용료 책정 등)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뜻한다. 골프장 입장에선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인책이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들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골프장에서 세금 감면혜택을 포기하고, 그린피를 그대로 받는 등 관행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골프장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그린피 등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골프장에서 대중형 골프장 인정을 포기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업계에선 "대중형 골프장을 포기하고 그린피를 유지하겠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회원사 140곳 중 70곳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3만 7000원(대중형 골프장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려야 하는 그린피 상당액)을 부과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본 결과, 회원사 95%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그린피 인하로 손해 보다는 것 보단, 세제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의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황 변호사는 "공정위가 만약 시정조치를 나서야겠다고 결정했다면, 가격 담합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