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에 특수거울 설치해 직원들 몰래 '찰칵'…변호사가 예상한 그 사장님의 처벌

평범한 거울처럼 보여도 한쪽에선 다른 편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한 제조공장 샤워실에서 발견됐다. 용도는 불법 촬영이었다. 이 공장 사장 A씨가 샤워실과 붙어 있는 사장실에서 특수거울을 통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해온 것.

A씨의 범행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샤워를 하다가 거울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못 할 짓을 했다"며 "오래 전에 거울을 설치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 '특수거울'까지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통상적인 불법 촬영 범죄에 비해 수단이 굉장히 특수하다"며 "범행도구는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안으로 특수거울을 설치해 범행에 이용한 A씨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특수거울까지 사용한 행위는 다른 불법 촬영 범죄에 비해 무겁게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A씨에게 불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지진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수거울을 사용한 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회성에 그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공장 직원들이 이용한 샤워실. 이에 비춰보면 A씨는 특정 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다는 점까지 드러나면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김지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지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A씨의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언론에 알려진 정황에 비춰봤을 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범죄 횟수 등이 반영된다면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공장은 화재가 발생해 현재 대부분 훼손된 상태. 특수거울이 설치됐던 샤워실도 사라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장이 불을 저질렀어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특수거울의 경우 본인 사건(불법 촬영)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랬다고 해도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