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구속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큰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을 맞춘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핵심 인물들의 구속으로 수사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