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인정 변호사 1] 증거의 빈틈을 찌르고 형평성을 묻다, 1심 구속을 집행유예로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는 냉철한 분석력과 확실한 결과를 내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나란의 문인정 변호사는 의뢰인들 사이에서 "선택이 옳았음을, 결과로 인정받는 변호사"로 통한다.

형사 및 이혼·가사 분야를 넘나들며 난이도 높은 사건들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그를 만나, 남다른 전문성과 사건 해결의 핵심 전략을 들어보았다.

형사사건의 본질…거짓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걸려있는 치열한 전장이다.

문 변호사는 형사 분야의 매력에 대해 "전제사실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민사사건과 달리, 구두 변론과 증인신문 등 즉각적인 판단과 순발력이 요구되는 현장 대응능력이 형사 변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역량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던 '주거지 내부 유사강간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문 변호사는 약 3시간에 걸친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증인신문사항을 구성한 뒤 증인의 답변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며 증인 스스로 모순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귀띔했다.

뻔한 질문이 아닌, 개별 사안을 깊이 파악하는 실효성 있는 질문과 순발력 있는 반대 신문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형량의 공정성을 묻다… 1심 법정구속을 뒤집은 집행유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그는 돌파구를 찾아낸다. 음주운전 전과 4범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차량 자발적 처분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 등 양형 사유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에 더해, 그가 던진 결정적 한 수는 '형평성'이었다.

문 변호사는 "1심에서 동종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따라 지나치게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형사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의 실효성을 쟁취하는 법… 골든타임 사수와 가압류

문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성패가 초기 대응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며,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과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고,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이후 재판과 같은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며, 설령 기소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쌓아온 진술을 바탕으로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훨씬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및 상간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배상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는 "소송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승소를 믿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산과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위해서는 가압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동차, 각종 계좌 잔액, 임대차보증금 등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남편의 이체 내역 등 작은 단서만으로 상간녀의 은행 및 증권 계좌를 찾아내 가압류를 성공시키며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한 바 있다.

허풍 없는 객관적 진단이 만드는 진짜 신뢰

문인정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로서의 최선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1원칙은 바로 '신뢰 형성'이다.

"의뢰인이 제가 제시하는 방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전략을 세워야만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 변호사는 "의뢰인 앞에서 허풍을 떨거나 결과를 부풀리지 않는다"며,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막대한 책임감으로 서면 작성, 구두 변론 등 모든 과정에 진정성을 담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변론 방법을 고민하는 그의 태도야말로 수많은 의뢰인이 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