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박사’까지 사칭한 아래아요…징역형 현실화?

2025. 11. 29 16:44 작성

hj.kim@lawtalknews.co.kr

버튜버 학력위조, 어떤 처벌 받나... 사문서위조죄부터 사기죄까지

버츄얼 유튜버 '아래아요' 프로필에 기반하여 만든 이미지. /아래아요, 구글 제미나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버튜버 '아래아요'의 학력 위조 사건이 단순 해프닝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본인이 학력 위조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경위: MIT 박사→한양대생... 반복된 거짓말

아래아요는 2025년 8월 치지직 데뷔 당시 자신을 "1999년생 여성 MIT 물리학 박사"로 소개했다. 그러나 공개한 학위증에서 'Doctor'가 'Docter'로 잘못 표기된 것이 발견되며 의혹이 시작됐다.

11월 26일 첫 사과문에서는 "1993년생 미국 국적자"라고 해명했지만,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같은 날 재차 사과하며 "1999년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 쟁점 ①: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Q. 가짜 학위증 만들면 처벌받나?

A. 사문서위조죄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래아요가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학위증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과거 하급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부산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이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다르다.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파일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위조된 문서 원본을 스캐너나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으로 만드는 행위 역시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아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정한 학위증처럼 보이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했다면, 그 자체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