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AI 성적 루머, 장난이었다" 사과... 알고보니 5개월 전 돈 요구한 상습범

최근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네티즌 A씨가 결국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라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자신을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해 온 A씨는 허위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이이경 소속사 측은 약 5개월 전에도 A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전력이 있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 공갈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I 사진, 성적 메시지 루머" 자백한 A씨의 '장난'

네티즌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증거 영상을 올린 행위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경 배우님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며,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5개월 전에도 돈 요구" 소속사의 강경 대응 예고

하지만 배우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A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단순히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넘어, 과거 금전 요구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약 5개월 전에도 A씨는 회사로 협박성 메일을 보내 금전을 요구했으며,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A씨가 사과문을 보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소속사는 “몇 달이 지나서 이런 형식으로 같은 글을 올린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를 넘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과 금전 갈취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사과했지만 피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와 ‘공갈죄’

법조계는 A씨의 이번 행위가 복합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할 것으로 분석한다. A씨가 스스로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A씨가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와 X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A씨가 과거 소속사에 협박성 메일을 보내 금전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공갈미수죄 및 업무방해죄

과거 소속사에 허위 사실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과문으로 일단락되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이이경과 소속사가 해명과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고, 이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수 있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사과문 게시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A씨의 자발적인 사과문 게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씨가 약 5개월 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고 사과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A씨의 사과문에서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라는 표현도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진정성 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과문 게시가 가져올 형량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A씨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이이경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속사가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 만큼, A씨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