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뒤통수 친 매니저…10년 우정, 법정에선 가중처벌 족쇄로

가수 성시경과 그의 매니저 K씨는 단순한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그야말로 가족 같은 사이였다. 심지어 성시경은 K씨의 결혼식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날카로운 도끼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성시경의 소속사는 매니저 K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성시경 매니저 횡령 의혹 사건을 통해 연예계 매니저 범죄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신뢰를 악용한 범죄의 대가

방송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은 물론,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 액수다. 이 변호사는 "피해액이 5억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일반 횡령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특경법상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훌쩍 뛴다. 성시경 측의 피해 규모가 5억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K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할수록 더 나쁘다... 법원도 괘씸죄 적용한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법의 심판은 더 가혹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하면 형량을 높인다'는 조항은 없지만,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노린 범죄와 달리, 오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등친 행위는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시경이 K씨의 결혼식 비용까지 대줄 정도로 각별했다는 점은 K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리사도, 빽가도 당했다

연예인이 믿었던 매니저에게 발등 찍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데뷔 때부터 함께한 매니저에게 10억 원대 사기를 당했고, 코요태 빽가는 매니저에게 맡긴 축의금을 모조리 횡령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빽가의 경우 지인이 '왜 축의금 안 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범행이 더 오랫동안 지속됐을 것"이라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고 꼬집었다.

떼인 돈, 다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벽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시경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소속사 측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예: 계좌를 빌려준 가족 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