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유튜버 신고 운동 벌였더니 "업무방해 고소"…처벌될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한 대형 유튜버로부터 민·형사상 고소 예고를 받았다.

해당 유튜버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비방하고 친일과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을 보고, 유튜브에 채널을 신고해달라는 글을 X에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A씨의 글은 유명인들의 공유를 통해 10만 회 넘게 조회됐고, 실제로 해당 채널은 최근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그러자 유튜버는 신고를 주도한 이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플랫폼 규정을 어긴 채널을 신고하도록 독려한 공익적 활동이었을 뿐인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

'친일·아이돌 비방' 유튜버에 '신고'로 맞서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이 채널은 A씨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허위 정보로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 콘텐츠도 게시해왔다. A씨는 이를 묵과할 수 없어 X에 해당 채널과 영상을 유튜브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은 정치인과 유명 사회운동가가 리트윗하며 10만 회 이상 조회됐고, 전 세계 시민들이 신고에 동참했다. 그 결과 최근 해당 채널은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자 연간 수억 원대 수익을 내 온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는 다음 날 "SNS와 모 커뮤니티 사용자 일부가 자신의 채널 신고를 주도했다"며 이들을 조직적 괴롭힘 및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신고 독려, '업무방해죄' 될까…변호사들 "성립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플랫폼의 정당한 신고 기능을 안내하고 동참을 권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튜버의 수익 창출이 정지된 것은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콘텐츠가 플랫폼 정책을 위반한 결과라는 취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신고 사유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신고 사유가 진실에 부합하고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개진에 머물렀다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