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간호는 내가 다 했는데"...억대 연봉 형들, 집 상속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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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간호는 내가 다 했는데"...억대 연봉 형들, 집 상속에 발끈

2025. 06. 02 11: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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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비·박사 학위 비용 모두 지원받은 형들

"집은 3분의 1씩 나눠야" 유류분 요구 예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 집은 니가 가져라"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병수발을 도맡아온 막내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미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첫째 형과 명문대 교수인 둘째 형이 "아무런 상의 없이 집을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형제간 상속 갈등으로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유학비는 형들만 지원받고, 병간호는 막내 혼자 떠맡은 불공평한 현실이 부른 가족 갈등이었다.


명문대 나온 형들 vs 지방대 출신 막내

3형제 중 막내인 사연자 A씨의 형들은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유명 금융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둘째 형도 국내 대학 졸업 후 유학을 떠나 석·박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명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모든 유학 비용은 당연히 아버지의 몫이었죠. 저는 형들과 달리 지방대를 나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형들처럼 화려한 스펙도,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며 살아왔다.


암 투병 아버지 곁 지킨 건 막내뿐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형들은 너무 멀리 살고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이 뜸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병수발은 막내 A씨의 몫이 됐다.


"아버지는 늘 형들을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병마와 싸울 때 곁을 지키는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읽혔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A씨에게 "이 집은 니가 가져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접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집을 A씨 명의로 넘기는 서류를 작성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상의도 없이 집을 넘겼다"...형들의 불만

장례를 마치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던 중, 형들은 아버지의 집이 막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형들은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제게 넘겼다는 사실에 꽤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부유하게 사는 형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A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형들의 반응을 보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유류분 청구 가능...집의 6분의 1씩 돌려줘야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물려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상속인이 3형제뿐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형들이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각각 6분의 1이 된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집의 6분의 1 지분씩을 형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다만 형들이 소수 지분만 갖게 되므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학비가 특별수익"...대응 방법은?

하지만 A씨에게도 대응 방법이 있다. 바로 형들이 받은 유학비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형들이 지원받은 유학 비용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확인해 주장하면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거나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버지 암투병 수발을 든 것을 기여분으로 주장하고, 형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억대 연봉과 교수직이라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형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한 것은 평범한 막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할 차가운 현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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