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중 "느ㄱㅁ" 패드립, 모욕죄로 고소 성립될까?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팀 채팅 중 패드립이 오갔다.

피해자 A씨가 실명을 밝히며 고소를 예고하자 "돈 없냐? 고소해봐"라며 조롱까지 이어졌다.

과연 게임 속 욕설은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까?

정치질과 욕설 오간 게임 속 패드립 폭격

팀원 중 한 명이 소위 '정치질'과 욕설을 하자, A씨는 이를 지적하며 채팅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다른 유저가 A씨를 향해 "느ㄱㅁ, ㅅㅂ아" 등 A씨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패드립'을 쏟아냈다.

A씨가 "나한테 욕한 게 맞냐"고 묻자, 상대방은 그렇다고 인정하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실명 OOO입니다, 고소합니다"…돌아온 건 더 심한 조롱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자신의 거주지, 나이, 실명을 밝히며 고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조롱을 이어갔다.

"ㅇㅇ씨 고소해보세요~"

"돈 없냐? ㅇㅇ아 돈이나 벌러 가라 ㅋ"

비아냥도 멈추지 않았다.

"중딩이냐?"

"느ㄱㅁ로 고소가 참으로 되겠다 ㅋ"

이 모든 상황은 A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도 목격했다.

공연성·특정성 명백…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다른 팀원들이 모두 보는 채팅창에서 욕설이 이루어졌고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분도 이를 목격했으므로 공연성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정성 역시 A씨가 실명을 밝힌 이후 상대가 이를 직접 언급하며 조롱했기에 확보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A씨가 인적 사항을 밝힌 이후 상대방이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조롱을 지속한 점은 특정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느ㄱㅁ'와 같은 패드립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도 이견이 거의 없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느ㄱㅁ'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이어서, 표현 수위와 맥락상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