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음료 650잔, 도망치고 싶었다" 스타벅스 직원들, 이래도 추가수당 못 받나요?

"어느 매장은 (대기 음료가) 650잔이었다고 하더라. 역대 최다 대기음료를 보고 울며 도망치고 싶어도⋯"

이벤트 행사 때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고객이 몰리곤 했던 스타벅스. 이에 버티다 못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장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내일 시위가 열리면 국내 스타벅스 매장이 생긴 이래 22년 만의 첫 단체행동이 된다.

단체 행동에 불을 지핀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한 행사였다. 당시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데이'를 진행, 음료를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에 제공했다. 직원들 입장에선 숨돌릴 틈 없이 하루종일 커피를 내려야 했던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은 곱절로 많이 했지만, 별도 보상은 없었다. 이에 직원들은 임금 인상⋅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을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 사측에서 행사 때 직원들에게 추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까.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됐다.

"법적으로 스타벅스가 행사 때 추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스타벅스 굿즈(사은품)' 행사는 등장할 때마다 품절 대란을 빚는다. 이 시기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것이란 점은 회사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스타벅스가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다"고 했고,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서 변호사는 "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근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스타벅스가 이를 개선해줘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가 근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추가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스타벅스가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할 의무는 없지만, 상생의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행사시 적절한 추가수당 지급을 약속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률 자문

다만, 갑자기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직원이 화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스타벅스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을 입었을 당시 근로자가 과로했다는 점은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가능하다(같은법 제168조 제1호).

한편 스타벅스 본사 측은 "충분한 예측과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