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위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결정에 '격동'

현직 판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무려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 열린토론' 9일 방송 출연진들은 사법부가 유례없는 격동의 시간을 맞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KBS 열린토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며 "전반적으로 재판이 늘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빨리해야 하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는 "법관들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문제보다는 사법부 독립을 좀 강화할 방안, 정치적인 논란에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좀 휘말리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향신문 박주연 선임기자는 사법부 내 갈등에 대해 "지금 법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싸우고 있다"며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 판결이 지금 다른데, 대법 판결과 1심 판결은 똑같았고 2심 판결은 전혀 다르게 무죄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판사들도 다 정파적이구나,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좀 다르게 나온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임시 회의가 열린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대법원의 선고를 두고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전 사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