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 장명철 의령군 의원…아동학대죄 될까

지방의회 의원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며 40대 후배의 뺨을 때렸다. 폭행장소엔 피해자의 8살 난 아들도 함께 있었다. 눈 앞에서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본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을 두고 뺨을 때린 '직접폭행'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폭행장면을 노출시킨 '간접폭행'도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의령군의회 장명철(45·무소속) 군(郡)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한 음식점 앞에서 만난 후배 A(40)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렸다. 우연히 마주친 후배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폭행이 일어난 자리에 함께 있었던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아버지가 얻어 맞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학교를 며칠 결석했다고 한다.

이후 장 의원은 A씨를 찾아가 사과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뺨을 맞은 A씨는 "가족들이 더는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찰에 신고할 뜻은 없다고 전했다.

장 의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장 의원과 A씨 사이에 폭행죄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눈 앞에서 아버지가 뺨 맞는 것을 본 A씨의 아들도 폭행의 간접 피해자 아니냐는 논점은 다소 복잡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아들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씨 아들에 대한 ‘간접폭행’이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아들에 대한 간접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은 가능하지만 아들에 대한 별도의 폭행죄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다.

조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등 정서학대도 포함하지만, 아들 앞에서 아빠를 폭행한 사실 하나로 아동학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선 행위가 지속·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야 한다”며 “일회성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를 폭행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

앞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생수병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어린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추가적으로 적용할 법리는 없다”고 했다.

A씨 아들은 충격으로 인해 학교를 며칠 결석했다. 이와 관련 조석근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익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병원비 등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정도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현정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인정은 가능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직접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장 의원이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현정 변호사는 이때 "아들이 미성년자라 직접 고소하기 어렵다면 A씨가 법정대리인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령군 의회 홈페이지에는 3일 오후 2시 기준 “장명철 의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15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