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 뽑겠다"던 LH발 수사, 6081명 '털어' 64명 구속…의원은 1명뿐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1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미미했다.

지난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부동산 투기사범 총 64명을 구속하고, 부당 수익 1506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망에 올린 대상은 총 6081명이다. 그 중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된 경우는 단 1%(64명)에 그쳤다.

또한 붙잡힌 투기 사범 상당수는 일반인이었다. 내부정보 등을 활용해 수사를 받은 공직자나 그 친인척은 873명으로 전체 14% 수준에 그쳤다. 당초 고위공직자 등의 투기 비리를 정조준했던 특수본의 수사 방향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특히 공직자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국회의원은 33명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구속된 건 1명뿐이었다.

특수본이 기소 전에 몰수했다고 밝힌 부동산 투기수익도 1500억대에 그쳤다. 지난해 LH 직원 단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불법 투기한 금액만 100억대였다. 결국 600배가 넘는 투기 사범을 수사하고도, 이를 통해 반환받은 금액은 15배 수준에 머문 셈이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성과라는 걸 안다"면서 "계속해서 투기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사범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모두 단죄를 받을지도 현재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을 미리 매입했던 LH 직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