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형 가해자, '멀티프로필'로 피해자 조롱 민사 위자료 얼마나

“그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진지하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조롱뿐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생에게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상황.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만, 소송 비용과 가해자를 다시 마주할 두려움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존댓말로 말렸지만,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사건은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평소 믿고 지내던 동생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욕설 한마디 없이 존댓말로 “하지 말라”며 상대를 존중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웃통을 벗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A씨는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심장 부근에 통증을 느껴 내과를 찾았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심전도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일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벌금형을 택했다. A씨가 카카오톡으로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묻자, B씨는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고통, ‘멀티프로필’ 조롱

형사 절차가 끝났지만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B씨는 A씨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A씨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상태메시지에 당시 사건을 비꼬고 욕설하는 내용을 올린 것이다.

이를 본 A씨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약을 처방했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잘못된 건가?’라며 망설이는 습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의 비열한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을까 봐 걱정이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가해자 B씨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힘들게 한다.

폭행은 벌금으로 끝났는데 또 소송 가능할까

가장 큰 궁금증은 이미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범죄로 입은 개인의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라며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국가에 죄 값을 치른 것일 뿐, A씨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카톡 조롱’, 위자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B씨의 ‘2차 가해’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사고 후 태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B씨가 합의를 거부하고, 반성 없이 오히려 카카오톡 프로필로 A씨를 조롱한 행위는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유희원 변호사는 “단순 폭행만으로는 위자료가 소액이겠지만, 2차 가해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 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소송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 역시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조롱은 상당히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한계다.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폭행 사건의 위자료가 수백만 원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단순 폭행이라면 위자료가 300만~500만 원을 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 후 조롱까지 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의 경우 정신과 진단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