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했더니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다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유포 공포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가 되레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라 생각했던 A씨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쟁점들을 집중 조명한다.

만남부터 시작된 비극, 약속은 깨지고 불안만 남았다

모든 사건은 한 남성의 집에서 시작됐다. A씨는 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자"는 약속을 믿고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

그러나 관계 직후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 A씨는 남성에게 산부인과 진료 사실을 알렸다. 남성은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진료비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영수증을 보내자마자 돌연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에게 남겨진 것은 극심한 불안감과 남성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영상뿐이었다.

남성이 SNS를 활발히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영상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영상 삭제 합의, 그러나 되살아난 악몽

절박한 마음에 친구에게 털어놓은 고민은 한 SNS 인플루언서에게까지 전달됐고, "다른 여성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인플루언서의 손에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신상이 공개되자 남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영상을 삭제했다며 절대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병원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60만 원도 건넸다. 며칠간 잠 못 이루던 A씨는 그 돈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남성이 휴지통에 버렸던 영상을 다시 복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의 악몽은 되살아났다. A씨는 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재차 요구하며, 그 대가로 인플루언서를 설득해 신상 공개 게시글을 내리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글은 삭제됐고, A씨는 받은 60만 원 중 30만 원을 돌려주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남성은 오히려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밤늦게 취중 전화를 거는 등 A씨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고소장이었다.

법률 전문가들 "A씨 혐의 성립 어렵고, 오히려 남성이 처벌 대상"

남성은 A씨를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의 불안에 떨던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A씨의 연락이 영상 삭제 확인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공갈 혐의에 대해 남성이 먼저 비용 부담을 약속했고, A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사실은 공갈의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역시 A씨가 직접 신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다.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

조선규 변호사는 반드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지급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영상을 휴지통에서 복원한 행위 자체가 영상을 불안과 공포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증거 확보와 '맞고소'로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

결국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싸움에 놓였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는 "단순 방어를 넘어 맞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보도록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남성과의 대화 기록, 병원 영수증, 송금 내역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