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 쿠폰 10장이 초상권 사용료?…유튜버 '샤머호'와 와플대학의 진실 공방

한 유튜버의 순수한 와플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초상권 침해와 책임 회피 논란으로 번지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19만 유튜버 '샤머호'가 "와플대학이 쿠폰 10장을 주고 내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폭로하자, 와플대학 측은 "가맹점 실수"라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와플 쿠폰 10장은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였을까.

"감사 표시" vs "입막음용 대가", 쿠폰 10장의 진실

사건의 발단은 유튜버 샤머호가 자신의 최애 와플 레시피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이 레시피가 '샤머호 정식'으로 불리며 입소문을 타자, 와플대학 본사 마케팅 담당자는 "홍보가 되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쿠폰 제공을 제안했다. 샤머호는 "팬들과 상의해 '열 장 달라'고 장난스레 말했고, 쿠폰 10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얼마 뒤 샤머호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매장 홍보물에 붙고, '샤머호 정식'이라는 메뉴가 배달 앱에 정식으로 등록돼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메뉴 출시와 홍보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쿠폰을 주는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면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광고비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샤머호는 쿠폰을 순수한 감사 표시로 이해했지만, 와플대학 측은 이를 사실상 초상권 사용료로 여긴 셈이다.

법적으로 이는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즉, 와플대학이 '초상권 사용료로 쿠폰 10장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샤머호가 이에 동의했어야 한다.

샤머호의 주장에 따르면, 와플대학은 "너무 감사해서 쿠폰을 드린다"고만 했을 뿐, 상업적 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쿠폰 10장은 법적으로 초상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기 힘들다.

메뉴판에 걸린 내 얼굴…명백한 초상권 침해

샤머호의 동의 없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메뉴명과 매장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당사자는 이를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와플대학은 '샤머호 정식'이라는 메뉴를 출시하고 그의 얼굴이 담긴 방송 캡처 화면을 홍보물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인지도를 이용해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이는 명백한 상업적 이용 행위이며, 사전에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본사의 지시? 가맹점의 실수?…책임은 누구에게

논란이 커지자 와플대학 측은 샤머호에게 보낸 메일에서 "가맹점주의 실수를 너그러이 봐달라"며 책임을 개별 가맹점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법적 책임을 고려하면 본사의 책임 회피는 어려워 보인다.

샤머호는 "가맹점은 다 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대표 사인 없이는 젓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며 본사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운영 구조를 정확히 짚은 주장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본사)는 가맹점사업자(개별 가맹점)의 영업 활동에 대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본사가 '샤머호 정식' 메뉴 출시를 승인했거나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설령 개별 가맹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다수의 매장에서 동일한 홍보물이 사용되고 정식 메뉴로 판매된 정황이 있다면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잣대로 본 양측의 과실, 와플대학의 완패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와플대학 측이 불리한 상황이다.

와플대학 측은 명시적 계약 없이 유튜버의 이름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 대가성이 불분명한 쿠폰 제공을 근거로 삼으려는 점, 법적 책임을 개별 가맹점에 떠넘기려는 태도 등 비판 지점이 있다.

심지어 논란이 된 후 '샤머호 정식'을 '유튜버 정식'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를 계속한 정황도 포착됐다.

와플대학 측은 "쿠폰 10장은 감사의 표시였으며, 일부 가맹점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이 없는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샤머호 측에 게시물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