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안 사귀면 나 죽어버릴 거야" 협박하는 남성⋯진짜 죽으면 어쩌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도 나랑 안 사귈 거야?"

A씨는 한 남성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 사귀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첫 만남은 가벼웠다. 둘은 온라인에서 가벼운 대화와 고민거리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사귀자는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친구가 있는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결국 B씨는 일을 저질렀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씨의 지인까지 전화를 걸어 "둘이 사귀면 안 되겠냐"고 했다. 심지어 B씨의 여동생은 "둘은 운명이니 사귀어야 한다"며 강제로 설득에 나섰다. B씨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까지 연락해 B씨가 병원에서 A씨의 이름을 외치며 소란을 일으킨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B씨에게 다시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곧 해외에 간다는 계획까지 밝히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도 전했다.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농약을 마시고 다시 극단적 시도를 했다.

B씨의 끈질긴 협박. A씨는 B씨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다면 본인의 탓이 될까 불안하다. 앞으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B씨가 설령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도 'A씨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B씨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극단적 선택을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정황이 없는 한 B씨의 극단적 선택에 (A씨의)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그 시도를 도운 게 아니다. 따라서 설령 B씨가 실제로 사망에 이르러도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의 장영돈 변호사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선택해) 죽는다고 해도 A씨가 고소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A씨를 협박한 B씨의 법적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했다.

협박죄는 해악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성립한다. 해악(害惡)이란 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이다. 즉 협박죄는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해로움을 끼치는 일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성립한다.

B씨가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A씨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불안에 떨었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도 "상대방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6년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잘라 자해하는 시늉을 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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