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연대보증 섰는데…파산 신청하면 채무 면제 가능할까요?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 돈이었다. 아들 A씨는 아버지를 믿고 선뜻 ‘연대보증인’이 됐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변제 책임을 지는 무거운 약속이다.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연대하여 9,880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 하나로 A씨는 순식간에 1억에 육박하는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마지막 탈출구로 개인파산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 파산으로 아버지 빚도 해결될까?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자신이 파산하면 연대보증을 선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사라지는가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연대보증 채무 전액을 자신의 채무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미리 변호사(법무법인 남일)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파산 신청 시 이 채무를 파산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는 법원에서 면책을 받으면 1억 원의 연대보증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A씨가 파산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면책의 효력은 오직 파산을 신청한 A씨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여전히 주채무자인 아버지에게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최선의 해법은 '부자 동시 채무조정'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경천)는 “아버지와 본인이 같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소득이 있어 변제가 일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