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알바했다가 5천만원 통장 가압류…"제 돈 다 뺏기나요?"

A씨는 홀덤펍에서 2년간 알바로 일했다. 받은 급여는 총 6,800만원 정도였다. 단순히 시급을 받고 일했을 뿐 환전하는 구조 자체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작년 홀덤펍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A씨가 일하던 가게도 적발됐다. A씨는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가 아닌 개설죄로 기소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A씨의 주거래 통장에 있던 돈이 가압류됐다.

A씨는 "5,700만원이 압류 금액 설정이면 저걸 다 내야 한다는 뜻이냐"며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들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사실 정확히 소명해야"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개설죄와는 무관하며 시급을 받고 일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만 한 것이라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설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는 '도박장소 개설 방조'가 아닌 '개설죄'로 기소된 점이 핵심인데, 이는 검찰이 A씨를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 또는 주요 기여자로 판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운영의사 결정이나 환전·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실질적 역할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알바생으로 단순히 시급을 받고 일했고, 환전이나 영업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도박장소 개설죄'는 무리한 기소일 수 있다"며 "이 경우 '방조죄'로 판단되거나, 심지어 무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단순 종업원과 장소 개설 주체의 법적 구분은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가압류는 임시조치⋯5,700만원 다 낼 필요 없어"

A씨는 가압류된 돈을 다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압류가 임시조치일 뿐이라며 안심시켰다.

이환진 변호사는 "현재 주거래 통장에 설정된 5,700만원 가압류는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닌, 상대방이 향후 판결에 따라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임시조치"라며 "이는 도박장소 개설죄에 따른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한 국고 귀속 청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도 "가압류는 민사 절차상 채권자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이며, 지금 당장 5,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압류는 A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 총액이나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도박장 수익 연루로 간주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정식 채권확정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도 생긴다"고 경고했다.

"압류된 통장에 이의신청·형사방어 병행"

변호사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환전 관여 여부, 근무 내용, 급여 형태 등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조직 구조상 누가 운영 책임자인지에 대한 변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장 가압류는 결국 형사 유죄판결과 연계되어 손해배상 소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형사재판에서 A씨의 지위를 '방조 또는 단순 종업원'으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실질적 지휘권, 수익귀속, 환전 관여 여부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들(계약서, 시급 지급 내역, CCTV,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지위를 방어하지 않으면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환진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며 "압류된 통장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현재 기소 사유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