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어도 주휴수당 받는다…'실제 일한 증거'가 핵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서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발생하므로, 소정 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 실질 있다면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주휴수당 요건에 계약서 작성은 들어 있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성립한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유다.

근무표·입금 내역으로 소정근로시간 입증 가능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의 핵심 쟁점은 1주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는지(소정근로시간)를 증명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그 평균 근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매장 근무 스케줄 사진, 사업주나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포스(POS) 단말기 로그인 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가능…소멸시효는 3년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퇴사한 일자리라 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 역시 진정 시 함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