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38조 벌고 국회 패싱… 쿠팡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서와 서면 사과, 통할까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쿠팡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말 기습적으로 발표된 대국민 사과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이냐, 아니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쿠팡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김 의장의 행보를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비난을 희석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향후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면 사과로 퉁치려다 역풍... "면피용일 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를 앞둔 주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총수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사과문을 내는 것은 여론을 진정시키고 증인 채택을 피하거나, 출석하더라도 공격 수위를 낮추려는 방어 기제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 사과문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해 비난 희석용으로 낸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청문회장에 나와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갑자기 사과문 하나 띄우고 안 나오는 것은 비난을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이 한사코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적 성향'과 '경영 리스크'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김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대면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캐릭터인 데다, 국회 압박 질문 과정에서 실언할 경우 발생할 경영 리스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협력' 강조한 쿠팡... 국정원 개입설 솔솔?

주목할 점은 김 의장이 사과문에서 거듭 강조한 "사건 초기부터 정부와 협력해 왔다"는 대목이다. 기업이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이를 굳이 강조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이 정부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방위가 접촉하는 과기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협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의 협력설에 대해서는 "주말이라 확인하지 못했으나, 오늘(29일) 오전 중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답변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이런 태도를 두고 "주가 부양용 언론 플레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그는 "정부 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데, 자격 없는 쿠팡이 먼저 발표한 것은 무리수"라며 "조사 결과 발표 후 주가가 6% 올랐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주식 부양에 활용하려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는 '빌드업'... 종착지는 국정조사와 동행명령

이번 연석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반쪽 청문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로 가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는 구속력이 국정조사보다 낮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기록이 쌓이면 국정조사 불출석 죄질을 훨씬 무겁게 본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청문회 불출석을 명분 삼아 국정조사 단계에서 김 의장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또다시 고발할 것"이라며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완성해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1조 매출 기업의 민낯... 전방위 난타전 예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노동자 사망 등 열악한 노동 환경 ▲탈세 의혹 ▲미국 로비 의혹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최 위원장은 "한국에서 41조 원의 매출 중 90%인 38조 원을 벌어가는 기업이 과연 국내 법과 제도, 민주주의 수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