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 임성근 "가족은 욕하지 마" 눈물...손녀 향한 악플, 아동학대 못 피한다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끝내 고개를 떨궜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는가 싶었지만, 과거의 과오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음주운전 4회를 포함해 총 6차례의 전과가 있음을 털어놓으며, 가족을 향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대중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미성년 손녀에게까지 쏟아지는 악플, 음주운전 전력자의 주류 광고, 그리고 본인의 전과를 축소해 알렸다는 의혹까지. 이 논란들을 법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손녀 건드리면 선 넘는 것… 아동학대 처벌 가능

임 씨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저만의 잘못"이라며 가족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악플에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로 그의 SNS에는 아내와 손녀의 일상이 공개되어 있었고, 비난의 화살은 이들에게도 향했다.

법조계는 단호하다. 아무리 공분을 산 인물의 가족이라도, 특히 상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4살 유아에 대한 비난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대상인 사람에는 미성년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라도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더 무거운 쟁점은 아동학대 여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인 취급을 받아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적 활동과 무관한 4세 아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스키 PPL, 법적으론 무죄?

임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위스키 브랜드 PPL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해명 영상에 소주병을 올려두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전과자가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PPL 내용이 음주운전을 미화하거나 조장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죄가 거론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법적 처벌 영역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윤리적 판단과 방송 퇴출 등 사회적 비난 영역에 머문다.

3번인 줄 알았는데 6번… 거짓말의 대가는

임 씨는 당초 음주운전 이력을 3회라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4회 및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해 총 6범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기억 오류였을 뿐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그가 고의로 과거를 세탁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전과를 축소해 알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형법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본인의 전과를 축소한 행위가 방송사나 제작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사기죄 적용 역시 까다롭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단, 방송 출연 계약서 등에 범죄 사실 고지 의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임 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면서도 "유튜브는 재능기부 일환이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